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안내문 및 제출서류

우리 시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마켓)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와 함께 캠프마켓과 그 주변지역의 활용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캠프마켓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공드리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캠프마켓 홈페이지 참고 또는 유선(032-440-46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시 [서식1~4]를 반드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계획

○ (근거)「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2011. 10. 제정)

○ (목적·기능) 캠프마켓 활용방안 마련 등「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른 자문

○ (구성) 25명

합계	당연직(6)		위촉직(19)
	공무원	시의원	공동 위원장	전문가							시민
				도시 계획	조경	건축	환경 지반	수자원	교통	문화 예술
25명	3	3	1	1	2	1	1	1	1	1	10

○ (운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필요시 개최)

○ (기타) 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성별, 청년 등 적정 안배 예정

- 동일인 3개 위원회 초과, 6년 초과 연임, 특정성별 60% 초과 금지, 청년(18~39세) 10% 이상 위촉

□ 캠프마켓 역사

○ 1900년 초 민영환이 캠프마켓 일대에 근대농업회사인 ‘목양사’ 운영

○ 1923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일본육군연습장 이용

○ 1939년부터 중일전쟁 장기화로 총기제조소(조병창)으로 이용

○ 1951년「한미상호방위조약」,「SOFA협정」에 따라 공여

○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미군이 주둔(ASCOM CITY)

○ 1973년 애스컴시티 내 미군기지가 대부분 이전하여 지금의 캠프마켓으로 축소
※ 캠프마켓 주용도: 군수 보급품 저장 및 지원(빵, 분식품 제조공장 등)

□ 캠프마켓 기본현황

○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 캠프마켓(반환공여구역) 면적: 440,000㎡*(캠프마켓)+5,921㎡(오수정화조부지)

구 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면 적	109,961㎡	100,804㎡	5,921㎡	229,235㎡
주용도	군수품 재활용사무소	군막사, 야구장 등	오수정화조 부지	제빵공장 등

○ 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부평1․3동, 산곡1~4동 (7.13㎢)

*공여구역: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서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구역)

*반환공여구역: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동에 연접한 지역, 캠프마켓의 주변지역은 부평1·3동, 산곡1~4동

□ 캠프마켓의 반환과정

○ 1996년부터 캠프마켓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시작

○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이전 확정

→ 이후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승인과정으로 순연됨

○ 2006년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공여로 간접비용을 부담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정

○ 2011년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및 구성(`12.2.)

○ 2011년 기지 내 군수품 재활용사무소(DRMO) 시설 경북 김천으로 이전

○ 2019년 A·B·C구역 반환(주한미군→대한민국(국방부))

○ 2021년 D구역 제빵공장 이전 및 기지 폐쇄

○ 2023년 D구역 반환(주한미군→대한민국(국방부))

□ 캠프마켓 사업 개요

○ (배경) 2006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정을 기준으로 캠프마켓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본격 모색

○ (절차) 반환(주한미군→국방부)→오염정화(국방부, 3~4년 소요)→사업추진(市)

○ (규모/내용) 604,938㎡ / 공원(43만㎡), 도로, 공공시설 조성 등

○ (추진상황)

- 1986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최초 결정되었으며, 캠프마켓 일원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2009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2024년 캠프마켓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인천식물원(공원조성사업 1단계) 타당성조사 추진중

- 2009 ~ 현재까지「미군공여구역법에」따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함, 2024년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 후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중

- 2013년 캠프마켓 부지매입를 위하여 국방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대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현재 소송을 통하여 매각대금을 확정하고 권원을 확보하고자 함(유사 소송(원주시 캠프롱) 승소)

- 2019년 A,B구역 반환 후 국방부가 토양오염 정화 시작하여, A구역과 B구역(일부)은 완료된 상태임. 2023년 반환된 D구역은 현재 정밀조사 중이며 이후 정화(2025.~) 예정

- 2020년 정화가 완료된 B구역을 시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확대 하고, 인근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프로그램과 행사 추진 중

- 2022년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기록물 발굴·수집 중임. 기본계획에 따라 `26년 이후 플랫폼 구축 문화공간 조성 활동, 콘텐츠화 추진예정

- 2024년 장고개도로(캠프마켓 구간)을 착공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임

□ 앞으로의 과제

○ (공원) 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 → (`26.~)단계적 공원조성하여 2030년 공원개방

○ (발전종합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안)으로 변경하여 공원,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 적기 추진 지원

○ (부지매입) 원주시 승소에 근거하여 국방부와 매각대금 확정 협의하여 캠프마켓 내 사업 적기 추진

○ (정화) B(잔여)·D구역 토양오염 신속·완벽정화(국방부, 한국환경공단)하여 부지매입 및 공원, 도로 등 사업 적기 추진

○ (아카이브) 문화공간, 콘텐츠 구성 등 아카이브 구축·활용 추진하여 특색있는 거점공원 조성

○ (도로) 장고개 도로(캠프마켓 구간) 공사 및 개통

○ (기타) 수계 활용 및 수원, 주차장 및 교통혼잡 해소방안 등 검토

[서식1]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추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서

추천기관: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주요활동지역 (시,도)		추천기관
	ㅇㅇㅇ (0000.00.00.)	남/여		인천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연락처 (이메일)		소속(직위)		주요경력
	010-0000-3723 (0000@0000.net)

본 기관에서 상기와 같이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00명을 추천합니다.

[서식2] 위원 추천 동의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추천) 동의서

사 진		성 명	ㅇㅇㅇ	생년월일(성별)		0000.00.00. (남/여)
		거 주 지
		소속/직업(직위)			주요활동지역
		주전공			전문분야
		연락처
		이메일

학력	학위	학 교 명	전공(졸업여부)	학위	학 교 명	전공(졸업여부)

자 격 증	취득연월	자격명(종목/등급)	자격 등록 번호	인가ㆍ관리기관

경 력	근무기간	근무처	주요업무	근무기간	근무처	주요업무

참여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주관기관	활동기간	활 동 내 용

위원회 등 경력	소속기관	위원회(단체)명	기간	분야

위 본인은「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인천광역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ㆍ제공하지 않을 것이며,「개인정보 보호법」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o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선정, 안내 등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 위원 선정을 위한 본인 확인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명부 공개

- 고지사항 전달, 각종 회의 등의 안내 및 회의 수당의 지급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o 소속, 직급, 성명, 출생년도, 학력, 경력, 전공, 자격증,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사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o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수집 목적 소멸 시 즉시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o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불특정 다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현황 참고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분야(위촉유형), 소속 및 직책, 위원회 직위, 성별, 청년 해당여부

- 제공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법령준수,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선정, 안내, 운영, 홈페이지 게시, 정보공개 요청

※ 임기 기간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 거부 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4] 청렴동의서

청렴서약서(제7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설 금지,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